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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에스토니아 원자력 에너지 법안, 의회 본회의 1차 심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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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6-04-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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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원자력 에너지 법안, 의회 본회의 1차 심의 통과
□ 에스토니아 내 신규원전 건설 관련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원자력 에너지 안전법 초안이 의회 본회의 첫 번째 심의 단계*를 통과함 * 에스토니아 의회(Riigikogu) 법안 심사 단계 : ①법안 발의 → ②상임위 심사 → ③본회의 1차 심의 → ④본회의 2차 심의 → ⑤본회의 3차 심의 → ⑥대통령 공포 및 관보 게재
○ 2026년 3월 19일 에스토니아 정부가 의회에 동 법안을 제출한 이후 첫 번째 공식 발표로, 이를 통해 원자력 규제기관 업무범위, 공식 인허가 절차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체계 등이 마련될 예정임
※ 원문 : Nuclear Energy Bill Passes First Reading (Baltic Daily, ‘26. 4. 9) ※ 참조 : Estonian government greenlights nuclear energy bill (EQ International, ‘26.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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