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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 원자력 규제개혁 권고안 이행 추진

□ 영국 정부는 원자력 규제 태스크포스(Nuclear Regulatory Taskforce)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이행 계획을 발표함

 ○ 정부는 입법 일정에 따라 관련 규제개혁을 202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 2025년 2월 출범한 원자력 규제 태스크포스는 신규 원자로 설계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고 개발사와 규제기관 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2025년 11월 발표된 최종 보고서는 원전 건설을 저비용·적기 추진하기 위해 규제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총 47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영국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위험 기반의 ‘스마트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단일 주도 규제기관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원전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임

※ 원문 : UK implementing nuclear regulatory review recommendations (WNN, `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