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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미국] 인도-미국, 원자력 포함 에너지 분야 전반 협의 진행

 □ 1월 13일, 인도 외무장관 Subrahmanyam Jaishankar과 미국 국무장관 Marco Rubio는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힘

  ○ 해당 협의에서 인도는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미국산 에너지 및 방위 장비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함

  ○ 특히,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의에서 Marco Rubio 장관이 인도의 원자력 제한 해제 추진을 환영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민간 원자력 협력 강화와 미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언급함

  ○ 한편, 미국과 인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민간 원자력 협력을 논의해왔으며, 2007년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나, 2010년 제정된 원자력손해배상법*으로 외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이 제한되어왔음

     *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 원자력 관련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원전 제조사 뿐만 아니라 운영사에도 원전 사고 배상책임을 부과함

  ○ 최근 인도 정부는 원자력 분야의 국가 독점 구조 완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함

   - 향후 상원 승인과 최종 법제화 단계가 남아 있으나, 미국은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실질적인 원자력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원문 : India and US discuss trade, critical minerals and nuclear power (Reuters, `26.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