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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체코] EU 집행위원회, 체코 Dukovany 신규원전 정부 보조금 승인 조사 착수

□ 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가 계획 중인 Dukovany 신규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안이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층조사를 개시함

 ○ 2024년 4월, EU 집행위는 기존 4기가 가동 중인 Dukovany 부지에 신규원전 1기를 건설 및 운영하는 계획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승인한 바 있음

  - 이후 2025년 10월, 체코 정부는 탈탄소화 가속 및 전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신규원전 2기(각 976 MW) 건설 프로젝트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EU 집행위에 통보한 바 있음

 ○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의 지원책이 ▲전체 건설비(추정치 약 230~300억 유로, 한화 40조~52조)를 충당할 수 있는 저금리 상환대출, ▲40년(제안) 양방향 차액계약제(CfD), ▲장기간 정책 변화 등으로부터 EDU II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한다고 언급함

 ○ EU 집행위원회는 예비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체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경제 활동 발전을 촉진한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불구,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층조사를 결정한 것임

※ 원문 : European Commission Opens State Aid Investigation Into New Units At Czech Republic’s Dukovany Nuclear Station (NucNet, ‘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