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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자금조달 허용 검토 중

□ Nikkei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원자력 발전 및 전력망 투자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저탄소 전력 생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전력회사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무탄소 전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에 민간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자금을 함께 반영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이 적용될 공공기관으로는 광역운영추진기관(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 OCCTO)이 거론되고 있음

 ○ 정부는 자국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전력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간소화할 계획이며,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심사 및 검토 절차를 도입할 방침임

 ○ 경제산업성(METI)은 빠른 시일 내 에너지·자원 관련 자문기구 산하 워킹그룹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워킹그룹은 올해 안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낸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원문 : Japan looks to allow public financing of nuclear power projects (Nikkei Asia, `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