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페인, 원전 폐쇄 계획 철회안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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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5-06-20 |
첨부파일 | |||
[스페인] 스페인, 원전 폐쇄 계획 철회안 가결
□ 6월 17일, 스페인 하원은 가동 중인 7기 원전에 대한 폐쇄 계획을 철회하는 안건을 찬성 171표 대 반대 166표로 가결함
○ 동 안건은 스페인 제 1야당인 국민당이 제출한 것으로, 2027~2035년 사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였던 기존 정부의 원전 폐쇄 계획을 무효화하고 기존 원전들의 운영허가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 또한, 국영방폐물관리기관인 Enresa社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원전 해체 기금인 ‘Enresa稅’의 재산정 방안도 포함됨
○ 동 법안으로 기존 폐쇄계획을 무효화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각 원전에 대한 폐쇄 철회를 위한 입법 승인 및 계속운전 규제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며 관련 일정은 아직 명시된 바 없음
※ 원문 : Spanish parliament votes to overturn nuclear closure plan (Platts, ’25.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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