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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6월 州별 주요 입법현황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6-06-17
첨부파일

□ 2026년 6월 州별 주요 입법현황

(NCSL, ‘26.06.12)


ㅇ Arizona州 SB 1418 (합의 대기中)

  - 고부하율 고객과 공동입지(Colocation)하는 SMR을 인구 50만 명 미만 지역(County)에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발전사업자가 환경적합성 인증서 없이도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California州 AB 2647 (표결 대기中)

  - 州 ERCDC*가 州 내 핵심 인프라 지원을 위한 첨단 원자력 기술의 잠재적 역할을 주제로 신규원전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 평가를 개발하도록 요구

     *Energy Resourc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Commission


ㅇ Iowa州 HF 2757 (제정)

  - 원자력시설에 판매되는 유형동산, 디지털 제품, 서비스를 대상으로 판매·사용세를 면제하고, 고등교육기관 내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원자력 인력 기금을 조성


ㅇ New Hampshire州 HB 221 (주지사 거부권 행사)

  - 원자력 개발·규제 활동 조정관이 원자력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감독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대중 원자력안전 교육을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


ㅇ Ohio州 HB 862 (위원회 심의中)

  - 배전시설의 원자력발전시설 건설·소유·운영 금지 규정 철폐

  - Ohio州 원자력개발청이 원자력조정관을 임명하고, 브라운필드 혹은 舊 석탄광산 부지 활용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자력발전시설 신청서에 대한 단축 심사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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