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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315조원 규모 원전 투자유치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인도 Jitendra Singh 에너지부 장관은 2047년 원전 용량 100 GW 달성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 및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원자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Singh 장관은 동 개정안이 금주 내각 승인을 거쳐, 12월 19일 종료 예정인 이번 의회의 회기 내에 상정될 가능성을 시사함

  - 이는 Modi 총리가 발표한 ‘선진 경제 도약’ 비전 실현과 최근 AI 및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 이번 개정안은 최대 19.3조 루피(한화 약 315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며, 민간의 사업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둠

  - 기존 기자재 공급에만 국한되었던 민간의 역할을 발전사업 참여까지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글로벌 표준인 운영자 책임 원칙과 다르게 공급자에게 사고발생 책임을 부과해 온 손해배상법을 개정할 예정임

  - 이를 통해 WEC社, EDF社 등 해외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과거 인도에서 사업을 철수했던 GE(現 GVH)社 등의 복귀를 유도할 계획임

 ○ 아울러 법 개정과 맞물려, 러시아 노형을 기반으로 한 제2원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예정임

  - 지난주 러시아 Putin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제2원전 부지 선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도 내 유일 해외기술 원전인 Kudankulam에 이은 추가 협력이 구체화되는 단계에 진입함

※ 원문 : India Sees New Nuclear Bill Spurring Projects Worth $214 Billion (Bloomberg, ‘2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