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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 원전 건설 ‘전면 재정비’ 권고

 □ 11월 24일, 영국 정부가 구성한 원전 규제 TF는 보고서를 통해 복잡하며 잘못 이해된 규제·행정 절차로 인해 영국의 원전 건설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규제 체계의 근본적 재설정(radical reset)을 권고함

 ○ 해당 보고서는 위험회피성, 절차 중심의 규제 문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센티브 구조가 비용 증가와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한다고 분석하고 47개의 권고안을 제시함

  - 주요 권고안에는 원전 관련 결정을 일원화하는 의사결정기구 ‘원스톱숍(one-stop shop)’ 신설, 규제 간소화, 비효율적‧관료적 절차 축소, 안전기준 향상 등이 포함됨

 ○ TF는 이러한 개혁이 수십억 파운드의 원전 해체 비용 절감, 에너지 비용 완화, 영국 내 투자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 또한, 기존 원전의 수명 종료와 대체 원전의 건설 지연 및 예산 초과를 고려할 때 ‘시급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업계는 이번 보고서가 영국 원전 규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신규 원전 건설 가속화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라고 평가했으며, 정부는 11월 26일 예산안에서 동 보고서에 대한 후속 대응을 발표할 예정임

※ 원문 : UK Is Most Expensive Country To Build Nuclear Power And Needs ‘Radical Reset’ Of Complex Regulation, Says Task Force (Nucnet, `2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