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A

[일본] 일본 니가타県, Kashiwazaki-Kariwa 원전 재가동 승인

 □ 일본 니가타현 Hideyo Hanazumi 지사는 도쿄전력(TEPCO)이 운영하는 Kashiwazaki- Kariwa 6, 7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함

 ○ Hanazumi 지사는 12월 현 의회의 지지를 확보한 후, 중앙정부에 승인 사실을 통보하여 지자체 동의 절자를 마무리할 예정임

  - 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의회의 신임을 묻겠다며, 불신임 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지사는 “정부의 원전 촉진 정책에 기반하여, 동일본 지역의 전력 공급 취약성 해결 및 탈탄소 전원을 통한 경제성장 기회 확보를 위해 재가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원전 재가동 승인 조건으로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대피로 건설 등 7가지 안전 조치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힘

 ○ 도쿄전력은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발생할 운영수익 중 약 1,000억 엔 (약 9,396억원)을 니가타현에 기부하여 안전 향상 및 지역산업 육성에 투자 하기로 약속함

 ○ 한편, Kashiwazaki-Kariwa 6, 7호기 재가동 시 약 1,000억엔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 [역주] 이번 재가동 승인의 시사점

   ➀ 도쿄전력(TEPCO) 원전 운영 복귀 및 경영 정상화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도쿄전력 소유 원전의 최초 재가동 사례로, 원전 사업자로서의 운영 기능 회복을 의미함

   ➁ 후쿠시마 사고 수습 비용 마련 위한 재무적 기반 확보

     - 일본 정부(경제산업성) 추산 사고 수습 및 배상 비용은 총 23.4조엔(약 220조원) 으로 추산되며, 이 중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할 몫만 16조 엔(약 150조원) 이상에 달함

     - 원전 재가동은 도쿄전력이 부담하고 있는 값비싼 화력발전 연료비를 대체 하여 연간 1,000억엔 이상의 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비용 상환을 위한 핵심적인 현금 창출 수단임

※ 원문 : Niigata governor consents to restart of Kashiwazaki-Kariwa reactors(WNN, ‘25. 11. 21)

※ 참조 : Niigata governor approves restart of TEPCO nuclear power plant (The Asahi Shimbun, ‘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