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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 독립적 원자력 규제기관 PhilATOM 신설

□ 필리핀 Ferdinand Marcos J. 대통령은 원자력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방사선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독립적 규제기관인 PhilATOM*을 신설하는 법안에 서명함

   * Philippine Atomic Energy Regulatory Authority, 필리핀 원자력 에너지 규제기관

 ○ 2025년 6월, 필리핀 국가원자력안전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한 바 있음

 ○ 이전까지 타 정부기관들이 수행하던 원자력 규제 기능이 PhilATOM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5년 임기의 기관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

 ○ 동 기관은 새로운 규제 제정, 안전기준 확립, 원자력 또는 방사선 관련 시설의 신청 검토 및 승인, 그리고 검사 및 제재를 통한 규정 준수 강제를 수행할 예정임

 ○ 한편, 2023년 11월 필리핀은 미국과 123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원자력 기술, 연료 및 장비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 바 있음

   *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협정을 의미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와 원자력 협력을 맺기 위한 기본 법적 틀을 규정한 협정임

※ 원문 : Philippines Creates Independent Nuclear Regulator Under New Law (NucNet, ‘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