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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원회의 Paks II 원전 보조금 승인 무효화

□ 유럽사법재판소는 Paks II 원전 건설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오스트리아가 제기한 항소를 인용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EU 집행위원회(EC)가 해당 수의계약(direct award)이 EU 공공조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했어야한다고 판시함

 ○ 판결문에 명시된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3월 6일, EU 집행위는 Paks II 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2기 건설을 위해 헝가리가 국영기업 MVM Paks II에 제공하려는 투자 지원을 승인함

  - 동 승인으로 MVM Paks II는 무상으로 신규원전 2기의 소유자 및 운영자가 되며, 건설 자금은 전부 헝가리 정부가 충당할 예정이었음

  - 러시아-헝가리 간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 신규원전의 건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러시아의 Nizhny Novgorod Engineering社가 맡았으며, 러시아는 헝가리에 원전 개발 비용 대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차관을 제공하는데 합의함

  - 오스트리아는 EU 집행위의 승인 결정을 일반법원에 제소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함

 ○ 동 판결에 대해 헝가리 외무장관 Péter Szijjártó은 “여전히 Paks II 원전 건설은 헝가리 에너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동 판결로 인해 투자 진행이 제한되거나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원문 : European court annuls EC decision to approve Paks II aid (WNN, ‘2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