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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 일반법원, 원자력ㆍ가스의 ‘EU Taxonomy’ 포함 인정

□ EU 일반법원은 2022년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원자력과 일부 천연가스 발전을 EU Taxonomy에 포함’한 EU 집행 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 EU 일반법원(General Court) :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의 하급심 법원 으로, EU 회원국ㆍ기업 등이 EU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심에서 심리함

 ○ 오스트리아는 EU 집행위가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무시했으며, 원자력과 가스를 ‘녹색’으로 포장(greenwash)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EU는 보통 의회ㆍ이사회가 함께 법안을 심의ㆍ채택하지만, EU Taxonomy는 기본법률의 세부규칙을 집행위가 위임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오스트리아는 Taxonomy와 같이 중요한 사안은 ‘정상적 입법 절차(의회ㆍ이사화 공동결정)’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함

   ** 위임법률(Delegated Act) : EU 의회ㆍ이사회가 기본법률(예: “Taxonomy를 제정한다”)을 먼저 통과 시키면, 그 큰 틀 안에서 세부 기준을 집행위가 추가로 정하는 규칙임

  - EU 일반법원은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사실상 전무하며, 이를 대체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저탄소 대안이 현재 없다”는 EU 집행위의 판단을 수용함

 ○ 이번 판결은 EU 내 ’원자력 투자 지원 교착상태‘ 해소 가능성을 열고, 프랑스 등 원전 추진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임

 ○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유지했으나, 최근 프랑스와 함께 ‘저탄소 에너지 믹스에 원자력 포함’에 합의함.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원자력 투자 반대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원문 : Top European court rules nuclear power can be green (POLITICO, ‘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