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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정부, 원전 투자 승인 권한 총리에게 부여하는 방안 제안

□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법 개정안을 통해 원전 투자 승인 권한을 국회에서 총리에게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함

 ○ 동 방안은 4월 14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 원자력법 개정안은 5월 5일 예정된 제 9차 국회 회기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임

 ○ 개정안에는 총 25개 행정절차를 삭제(32.9% 감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행정사항은 법률이 아닌 정부의 시행령 규정하도록 함

 ○ 이 중 원전 투자 결정 권한을 기존 국회에서 총리에게 이관하는 조항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변화이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Nguyễn Chí Dũng 부총리는 2,000 MW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회 승인을 유지하고, 소·중규모 프로젝트는 총리가 승인하도록 구분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제안함

※ 원문 : Government proposes allowing Prime Minister to approve nuclear power projects (Viet Nam News, ’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