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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베트남 입법부, 주요 원전 프로젝트 국회에 승인 권한 부여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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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5-04-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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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입법부, 주요 원전 프로젝트 국회에 승인 권한 부여 제안
□ 4월 8일 원자력법 개정안 심의 회의에서 베트남 국회의원들은 주요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개정안은 기존 조항 수를 73개로 축소하고, ▲원자력 안전 확보 ▲방사성폐기물 관리 강화 ▲ 감독 체계 정비 ▲민간 부문 참여 촉진 등 4대 정책 방향에 기반하여 마련됨 - 동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2025년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입법 마감 기한을 고려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한 바 있음
※ 원문 : Industry: Lawmakers Propose Giving NA Authority to Approve Major Nuclear Power Projects (Vietnam News Brief Service, ’25.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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