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A

[베트남] 베트남, 원자력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원자력법이 최신 기술 발전과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 2008년 제정된 현행 원자력법은 원전 운영을 포함하여 평화적 원자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2025년 1월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5년 법률 제정 프로그램에 원자력법 개정안 초안을 포함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5월 제9차 국회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10월 제10차 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임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활용 촉진, 방사선·원자력 안전 강화, 폐기물 관리 규정 개정, 국가 관리 기능 조정 등을 원자력법 개정안에 포함함

 ○ 베트남 정부는 2016년에 중단되었던 Ninh Thuan 원전 프로젝트의 재개를 2024년 11월 승인한 바 있으며, 2025년까지 Ninh Thuan 1호기 부지 정리를 완료하고, 2030~2031년 완공을 목표로 설정함

※ 원문 : Institutional perfection needed to advance nuclear energy application (VietNamNews, ’25.3.9)

※ 참고 : Ninh Thuan province to complete site clearance for Vietnam`s first nuclear power plant in 2025 (the investor.vn, ’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