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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폴란드 원자력 투자법 개정, 최초 원전 프로젝트에 `큰 활력` 기대

□ 폴란드 Dentons社의 법률전문가 Piotr Ciolkowski는 정부의 원자력 투자법 개정이 투자 절차를 간소화 및 가속화함으로써 국가 최초 원전 건설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함

   * Dentons社는 글로벌 로펌으로, Piotr Ciolkowski는 Dentons의 폴란드 지부에서 활동하는 에너지·천연자원 분야 공동 대표 겸 파트너임

 ○ 2024년 12월, 폴란드 정부는 2011년 제정된 원자력 발전 및 관련 시설 투자법 개정안을 정부 관보에 게재함

  - 개정안은 투자 절차를 단계별로 분류하여 개별 허가 취득을 가능하게 하여, 준비 작업과 행정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프로젝트 일정 단축 및 투자 유치 활성화가 기대됨 

 ○ 폴란드는 Pomerania 원전 건설 지원을 위해 약 140억 유로(1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나머지 70%는 미국 및 캐나다의 해외 수출신용기관을 포함한 해외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 기존 2033년 운영 개시 계획이 3년 연기되어 2036년 상업운전 목표, 2028년 첫 콘크리트 타설 예정

 ※ 원문 : Simplified Nuclear Investment Laws Could Give ‘Major Boost’ To Poland’s First Reactor Project (NUCNET,’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