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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원자력부문 지원 위한 법안 검토
○ 지난 1월 13일, 우크라이나 원자력공사(Energoatom) 고위관계자들은 국제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고, Energoatom의 예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8가지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 당일 논의된 주요 내용에는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의 인플레이션 방지 및 도매전력시장에서 발생한 부채 상환에 관한 우크라이나 예산계정 개정법안, Energoatom의 ‘주식회사형 공기업(state joint-stock company)’ 전환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 Energoatom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특히 새로운 전력시장 도입*으로 인한 부채 상환 및 세금 문제 등 자사의 재정안정화와 관련된 법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Energoatom이 2019년도 전기세를 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력시장 모델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고려되지 않음에 따라 총 약 1억 달러(UAH 2.4 billion)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는 전력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로 전력시장 자유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전력시장개혁을 단행한 바 있음

※ 원문 : Ukraine assesses legislation to support nuclear sector (WNN, 202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