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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체코 상원, 해외 원전 공급업체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조사 승인

○ 12월 16일, 체코 상원은 EU 및 NA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해외 원전 공급업체 중 신규원전 건설에 사용될 주기기 및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안보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 체코 상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측은 Dukovany 신규 원전 건설에 러시아 및 중국 회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동 개정안은 방산, 디지털 기술, 민간ㆍ군수용으로 활용 가능한 다목적 장비 생산 등과 같은 전략 분야에 참여하는 해외 투자자를 조사하기 위한 법안의 일부분으로 제출됨

   - 12월 16일, Lukas Wagenknecht 체코 해적당 상원의원은 본 개정안에 따라 원전 주기기 계약에 포함된 원자력 시설 공급자들의 경우, 자국 산업무역부 측에 자사가 안보 측면에서 국가안보청(NBU) 혹은 NATO의 세부기준에 부합한다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전함

     · Wagenknecht 상원의원은 자국 산업무역부가 일부 주기기에 관련된 투자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핵심 원전 지역과 2차 공급업체 등이 포함된 모든 기기와 공급업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는 못했다고 덧붙임

※ 원문 : Czech Senate approves national security vetting of foreign nuclear suppliers (Platts, ’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