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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대상 민간원전협력 감시강화 

○ 12월 19일, 미국 양원의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민간원전협력과 관련하여 의회가 관여하는 법안을 발의함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전기술을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논의가 지지부진함

  - 언론인 Jamal Khashoggi가 살해당한 사건 이후로 민주당원과 일부 공화당원이 왕세자 Mohammed bin Salman을 비난하며, 동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함

  - Mohammed 왕세자는 경쟁국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자국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언급 이후 우려가 더욱 커짐

○ 본 법안(No Nuclear Weapons for Saudi Arabia Act)이 도입되면 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른 협정(123 agreement)에 대해 양원의 승인을 거치게 됨

  - 동 법안이 현 의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낮으나, 모든 협정의 검토과정이 까다로워질 전망임

  * 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르면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미 정부와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양원합동으로 미승인 결의를 하지 않는 이상 협정이 효력을 가짐

※ 원문 : US lawmakers seek oversight over any Saudi nuclear power deal(Channel NewsAsia, ’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