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A

[일본] 일본, 원자력발전 보조금제도 신설 검토

○ 일본 경제산업성은 발전차액보상제도(feed-in tariff) 검토가 예정된 2020년 말까지,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아진 원자력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보조금제도 신설도 검토할 계획임
○ 동 보조금제도를 통해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전력가격을 일정비율 올려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이는 뉴욕주에서 원자력발전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로에미션크레딧(zero-emissions credit) 모델을 참조한 것이라고 언급함
○ 원자력에 대한 엄격한 안전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원자력을 기저부하로 여기고 있으며 2030년까지 총 에너지의 20~22%로 원자력비중 증가를 목표로 함
○ 또한, 전력 소매업자들이 전체 전력구매량의 44%를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비탄소전력원 에너지로 구매하도록 할 예정임

※ 원문 : Ministry eyes subsidy plan for nuclear energy generation(Asahi, ’19.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