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인도 정상, 9월 원자력 협의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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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09-05 |
첨부파일 | |||
[미국-인도] 미국-인도 정상, 9월 원자력 협의 예정
□ 미국 Biden 대통령과 인도 Modi 총리는 9월 8일 회동에서 원자력손해배상법*을 포함해 민간 원자력 분야의 양국 입장차를 논의할 예정임 * 원전 사고 시 설비공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인도 원자력손해배상법(Civil Liability for Nuclear Act)은 2008년 양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이후 미국 원자력 기업의 인도 진출에 걸림돌이 됨
○ 앞서 6월 Modi 총리 방미 당시, 양국은 인도 Kovvada 원전 건설과 관련해 진행 중인 WEC社-NPCIL社 협상**을 언급하며 미국 에너지부와 인도 원자력부 간의 활발한 소통을 환영한 바 있음 ** 현재 미국 에너지부와 인도 원자력부는 WEC社가 Kovvada 원전 6기 건설 프로젝트에 기술협력 사업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Bush 대통령부터의 역대 미국 행정부는 모두 인도와 해당 프로젝트 계약을 추진했으나, WEC社의 부도 사태와 인도 원자력손해배상법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함
- 또한, 양국은 SMR 도입 및 수출을 목표로 진행 중인 기술협력 논의를 언급함 ※ 한편, 미국은 인도의 에너지 전환 목표(2030년까지 무탄소 전력 500GW 생산)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원문 : PM Narendra Modi, Joe Biden may try to sort out civil nuclear irritants (The Economic Times, `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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