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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미국과 123 협정 체결 가능성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3-11-08
첨부파일

[필리핀-미국] 필리핀, 미국과 123 협정 체결 가능성


 □ 주필리핀 미국 대사 Carlson은 필리핀이 11월 11-17일 미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123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는 미 정부의 승인하에 미국 원자력 기업이 타국과 `평화적인 원자력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현재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미국과 123 협정을 체결함. 최근 미 에너지부는 123 협정을 NPT 등 비확산 관련 규제와 연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대사는 동 협정 체결을 2023년 이내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힘

 ○ 필리핀의 원자력 관련법안은 여전히 의회에 계류 중이나, 123 협정 체결 시 필리핀 투자사들은 SMR 등 신규원전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필리핀은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4,800 MW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최근 필리핀의 AboitizPower社와 Meralco社는 미국 NuScale社 및 USNC社 등과 원자력 도입 관련 논의를 지속해 옴


※ 원문 : US optimistic on signing of ‘123 nuclear agreement’ with PH (Manila Bulletin, `23. 11. 6)

※ 참조 : 세계원전시장동향「필리핀 전력회사, 미 원자력 회사들과 협력 모색」(’23. 8. 7) 세계원전시장동향「필리핀, ABAC 회의에서 원자력 전환 가능성 논의」(’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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