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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의회, 자국 내 원전 관련 개정안 신속처리절차 진행

○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국 경제부가 원전 및 원전분야 인프라 소유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Boris Kollar 국회의장은 2월 2일 해당 개정안에 대해 안건 신속처리제 (fast-track procedure)를 승인하였음

○ 정부는 2011년 제정된 법안에 중요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신규 원전 및 원자력 연구기관, 핵연료 저장시설 등의 중요한 인프라 구축 및 원전 소유권 변경 시 거부권 행사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슬로바키아 정부는 원전건설 및 상업운전 지연으로 인해 겪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자국 전력공사(SE社)가 소유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자국 내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Karol Galek 경제부 제2 차관은 2020년 12월 4일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Mochovce 3호기가 이르면 2021년 4월 말, 4호기가 그로부터 2년뒤 상업운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SE社는 Mochovce 3호기가 가동될 경우 매년 3TWh 규모의 전력이 남아 해외로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원문 : Slovakia parliament considers government veto over nuclear ownership changes (Platts, ’21.2.4)

※ 참조 : Slovakia could turn into power exporter after Mochove-3 reactor start (Nucleonics Week,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