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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 온건당, 원자력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정책 요구

 

○ 스웨덴 보수정당인 온건당(Moderate Party)* 대표와 당 에너지부문 대변인은 기존 스웨덴 에너지정책 개정을 위해 새로운 국회 에너지 위원회 설립을 요청함
○ 온건당은 해당 위원회를 통해 스웨덴 에너지믹스에 원자력을 계속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에너지정책 협정 기반을 만들고자 하고 있음
  -  온건당 대표와 당 에너지부문 대변인은 “스웨덴이 기존 에너지정책을 개정하지 않으면 스웨덴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 및 전력부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온건당 대표 Kristersson은 작년부터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여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유럽의회 선거 시 원자력이 예상 밖의 이슈가 되기도 하였음
  - 스웨덴 자유당과 민주당 또한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임
○ 2016년 연립여당인 사회민주노동당 및 녹색당과 야당인 온건당, 중앙당, 기독교민주당은 정답합동 에너지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바탕으로 전력회사 및 전력다소비 산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에너지 정책 협정에 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동 에너지 정책 협정에는 2040년까지 스웨덴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 원자력의 단계적 폐쇄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스웨덴 원전 소유주인 Vattenfall, OKG, Fortum 등은 Ringhal 1, 2호기와 Oskarshamn 1, 2호기에 대한 운영 수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영구폐쇄를 결정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국영전력망공사인 Svenska Kraftnat은 스웨덴의 가동 원전 폐쇄 시 전력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2018년 9월 실시된 총선 결과에 따라 현재 스웨덴 제1당은 사회민주노동당(현 총리 소속 정당)이 차지 (의석 수 101석)하고 있으며, 제2당은 온건당(의석 수 70석), 제3당은 민주당(의석 수 62석) 등이 차지하고 있음. 작년 총선에서 난민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노동당의 득표율이 창당 1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난민 규제강화 등을 내건 민주당 등 야당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함

 

※ 원문 : Swedish conservatives call for new energy policy with nuclear power       (Platts Nucleonics week, ‘19.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