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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원전동향

제목 일본, 자국 내 원전 주변지역 자금지원 법안 연장 계획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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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자국 내 원전 주변지역 자금지원 법안 연장 계획


○ 일본 중앙 정부는 자국 원전 주변지역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10년 더 연장할 계획이며, 이번 결정은 중앙 정부가 2011년 Fukushima 사고 이후 처음으로 연장하는 사례임

○ 해당 법안은 2000년 임시 조치로 제정되어 10년 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1년 3월 한 차례 개정되어 2021년 3월 만료될 예정이었음.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내로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정책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 다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의회 내에 원자력을 반대하는 의견이 분분하여 개정안의 승인에는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지역 정부는 1999년 Ibaraki 현에서 발생한 운영 시설 중대사고* 이후 지역 내 추가적인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음

     * 1999년 Japan Nuclear Fuel Conversion Co.(JCO)社에 의해 운영되던 작은 핵연료 제조공장 내에서 발생한 핵분열 임계사고

○ 해당 법안은 원전 주변지역에 공공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정부가 도로, 항구 등을 건설하게 하고, 세금 우대 조치를 통해 해당 지역 사업을 돕고자 제정됨


※ 원문: Funding law for areas home to nuclear plants eyed for renewal (AJW, ’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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