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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통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원장의 안하무인격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북 제재는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후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29일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원이란 제도가 만들어지면 직영으로 하는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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